노동/건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2019/02/27 [20:05]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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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동법개악저지 투쟁 장면     © 성남피플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를 원직복직시키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국회는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명에 달한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하는 ILO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이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늘 운운해왔던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간 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나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ILO 핵심협약수준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투쟁한 공무원을 해직상태로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임을 우리 (주체단위)은 누차 강조하여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직자와 그의 가족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이전에 노동탄압의 그릇된 과거사부터 청산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적폐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그 피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취소와 명예회복 조치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반드시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병행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취소 및 사면복권하고 대상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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