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가 이같이 답변
기사입력: 2019/03/04 [17:2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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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의원     © 성남피플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지난 2017년 8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8년 12.13 대법원 확정).

 

나아가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향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국방부는 이처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그리고 사법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일부 몰상식한 인사들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을 농락할 뿐만 아니라 군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저급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수준을 우습게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방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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