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세비앙요양원 사업주 손영춘을 구속하라"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와 세비앙대책위원회, 수원지검 성남지원앞에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3/05 [15:32]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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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일 11시 15분 수원지검 성남지원앞에서 세비앙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재철 신부(세비앙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3월 5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와 세비앙대책위원회가 수원지검 성남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비앙사업주의 구속을 재차 촉구했다.

 

최재철 신부 (세비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최근 한유총의 유치원 개원연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유총이 국가보조금을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자는데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적지않다”며 “그런데 세비앙요양원의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비하면 정말 유치한 수준이며 국가의 돈을 횡령한 세비앙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해 전국의 다른 요양원에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했다.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작년 7월 5일 세비앙 사업주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드디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지난 2월 20일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긴급히 탄원서를 받았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수사종결 직후 서명한 탄원인은 1,410명이며,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받은 탄원인 180 명까지 포함하여 총 1,590명의 탄원서를 오늘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 1월11일 방송된 추적60분을 보면 『세비앙 요양원은 지난 2017년 경기도청 회계감사에서 지난 5년여간 총 3억2천5백여만원을 부당지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명목에는 대표자 급여와 고급 외제차 리스비, 골프장이용료, 각종 유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비앙요양원은 또한 요양원에서 다룰수 없는 수면유도제를 비롯한 신경정신과 약을 다량으로 먹여왔고 영양수액 등의 전문의약품을 반입해 불법의료 행위를 저지르고 보호자들에게 현찰거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에서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인요양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엄정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원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검찰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불법의료 행위 지시한 세비앙 요양원 손영춘원장, 이영미 사무국장 처벌하라!!

- 불법의료 행위 가담한 촉탁의, 간호사, 회계담당자 처벌하라!!

-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손영춘 원장, 김익태이사장 처벌하라!!
- 외제차 리스비, 골프장 이용료로, 나이트클럽 유흥비, 개인여행비, 아들 월급 오백만원이 요양원 운영 비냐? 횡령죄로 구속하라!!

 

▲ 세비앙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러 가고 있다.     © 성남피플
▲ 세비앙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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