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현대자동차 판매연대지회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4/03 [21:46]  최종편집: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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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4월 2일 14:00 김학용 환노위원장 사무실 (안성시지역구) 앞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비정규직 노동자 무시, 사용자 지원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규탄한다.

 

현대자동차 남안산대리점 이영호 외 6명은 2018. 10월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가입을 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8. 10. 18. 현대자동차 남안산대리점 서민균소장에게 공문을 통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리점주 서민균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019. 1. 16. 서울고등법원까지 노동자성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 판매사원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8. 10.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 2018. 11. 02.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05. 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인정판정을 하였고 2018. 12.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인정판정을 하였다.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안산대리점 서민균소장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이영호 조합원의 사번을 삭제하는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2018. 12. 04. 이영호 조합원은 회사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점소장 서민균이 다가와서 사번이 삭제되었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고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구체적인 사번삭제 사유 즉, 해고의 사유도 없이 최소한의 서면 통지도 생략하고 갑작스럽게 강행된 사번삭제로 인해 이영호 조합원은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사번이 삭제되었는지도 모른 채 판매 영업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탁되었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실업자가 되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사번삭제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 서민균소장의 노조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2016. 1. 12. 남안산대리점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서민균소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집요하고 공격적인 탈퇴종용을 자행하였고 불과 50일 만인 2016. 3. 2. 조합원을 모두 탈퇴 시켰다. 당시 조합원들을 대리점소장 집무실로 불러서 수시로 탈퇴종용을 하였고 심지어 서민균소장이 보는 앞에서 탈퇴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8. 1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1. 진행된 심문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묵살하는 자세로 일관했으며 결국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 판정을 하였다.

 

당시 해당사건 김영미 공익위원은 심판 회의 중에 팔짱을 끼고 신청인/피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반말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군다나 제보에 의하면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회의에서 공익 위원간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김영미 공익위원은 주심 공익위원에게 계속 반말을 사용하였고 주심 공익위원의 법리적 의견을 묵살하고 제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주심위원은 진지한 토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판정문과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고 판정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묻고 싶다. 과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생각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아무런 절차와 통보 없이 커피주문보다 더 간단하게 사번이 삭제된 해고가 정말 정당하단 말인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의 올바른 진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 민주노조 탄압하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 노조탄압, 부당해고. 서민균 소장은 반성하고 철회하라!

- 노동자를 무시하는 지방노동위 공익위원 규탄한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편파적인 공익위원 징계하라!

- 편파 판정, 노동자 무시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성하라.

 

 

2019.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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