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정규직전환거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을 규탄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규탄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9/04/10 [08:26]  최종편집: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심사관(변호사)에게 조기복직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도 불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곧바로 퇴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온 나라가 저출산 대책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까지 벌이는 마당에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를 대놓고 발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조상희 이사장의 반노동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상희 이사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직 신분으로 5년을 근무하면서 기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업무에 더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까지 겸직하라는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단은 최초 채용시 2년의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임용심사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규범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을 이사장이 나서서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니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우연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에 대해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런 취지라면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부터 정해진 법과 규정에 의하여 처우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차별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여타 기업이나 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다. 불법적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모범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을 강요하며 불이익한 처우로 협박하는 조상희 이사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육아휴직자에 대한 조기복직 종용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반 노동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공단과 노동조건협상을 위해 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사장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성남시 콜센터 강민애상담사 사망 15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촉구" 기자회견 열여 / 김영욱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3,836명 검사. 96명 양성판정 / 김영욱
건강복지광장, 김미희 신임대표 선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반드시 건립하자" 호소 / 김영욱
경기청년통일열차서포터즈, 시베리아 횡단열차 플래너 활동으로 회원 모집 / 김영욱
경기도교육청,추경예산 7,708억 원 편성 / 김영욱
성남소방서, 부처님 오신날 대비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 김영욱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체험홈 참여자 모집" / 김영욱
성남시 행정 체험 ,대학생 184명 모집 '하루 3만750원의 연수 수당 지급' / 김영욱
경기도, “부천 라온파티 등 확진자와 동선 겹칠 경우 증상 없어도 검사 받아야” / 성남피플
한국도자재단 ‘2020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청소년 참가자 모집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