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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헌재와 법원의 내통 의혹 밝혀라“
기사입력: 2019/04/15 [12:02]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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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김미희 전 의원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1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김미희, 오병윤, 김재연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헌재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사법 농단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한바,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다주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항목에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고, 정다주 현직 부장 판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통화하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증언 당시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희 전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개에 이어 증거로 공개된 정다주 업무일지에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바,이제 남은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국회의원 명예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스스로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헌법과 사법권을 권력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님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국가 권력은 즉각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더는 좌시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며 이에 대법원(청와대/국회)에 국민의 뜻을 모아 1만 탄원서를 4월 30일 제출 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래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

셋째,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넷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즉시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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