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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9/05/03 [17:13]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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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오전, 황교안대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민중당 이상규 대표와  김미희 전 국회의원     © 성남피플



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 정형주)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중당 이상규대표가 오늘 10시 중앙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과 밝혔다.

 

고발사유관련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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