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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전 의원,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기사입력: 2019/05/08 [17:01]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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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8일 오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김미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판결과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5월 8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김미희 전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공동대표: 박미향 박우형 손병주 손영석 신건수 염동준 이덕수 이상락 이연중 장영춘 조영건 추응식)가 기자회견을 열고대법원이 신속히 김미희 전 국회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해서 김미희 전 의원은 “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10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을 늦춰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당시에 박준우 정무수석이 증언을 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개최해서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도 이와 비슷한 회의가 되지 않았나 추측되며 앞으로 재판에서 사법농단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지고 이미 헌재의 잘못된 판결이 반드시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덕수 성남참여연대 고문은 “대표단에 합류하게 된 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3권이 서로 견재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마땅한데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3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주권이 훼손당했으며 그 중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국회의원직 박탈은 국민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인 만큼 신속히 김미희 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중 참여연대 상임고문은 “박근혜씨는 지금 감옥에 있으며 국민의 손으로 중원구민의 손으로 뽑은 김미희 전 국회의원의 지위박탈이라는 어이없는 행위를 했다”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김미희 전의원에게 사죄해야 하고 명예회복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추악한 재판거래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국회의원 지위까지 박탈한 결정은 권한없는 자의 판결이었음이 대법원 문건에서 역설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자격마저 상실시켰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케 할수 있는가?”며 반문하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 거래는 통합진보당 10만 당원과 전 국회의원들의 눈물과 고통을 강요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정치 판사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재판거래,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콜트콜텍 소송,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재판 개입 등 유독 이 사회의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과 활동비, 자리 보전이라는 사리사욕을 챙겼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박근혜 정권 시절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사법부는 그 눈이 권력을 향해 있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마땅하다.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한국의 사법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하지 않았음을 정의의 이름으로 대법원이 밝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미희 전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탄원운동본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법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김미희 전 국회의원과 중원구민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밝히며, “김미희 전 국회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이 법률에 따라 판결되도록 국민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국회의원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할 것,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 거래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실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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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19/05/13 [23:11] 수정 삭제  
  대법원의 바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양승태사법부의 농단을 바로잡아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불법적 해산과 국민의 권리박탈을 바로잡아 사법농단청산과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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