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세월호 참사 당시 재직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급휴직 길 확대…
기사입력: 2019/05/20 [11:4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찬대 의원, “불합리한 단원고 특별휴직 운영지침 개선 환영”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기간제 교사의 유급휴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관련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은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단원고 특별휴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교직원이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유급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휴직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 학교에 근무중인 자로 한정해기간제교사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기간제 교사는 특성상 교과목 시수 감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정규직 교사가 조기복직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무기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게다가일선 학교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단원고 출신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꺼리는 경향까지 겹쳐 기간제 교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근무 중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사실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유급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현재 재직중이 아닌 기간제 교사 역시 유급휴직을 허용하도록 단원고 특별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단원고 특별휴직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해비정규직 교사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단원고 재직 기간제교사의 유급휴가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전 의원등, “수도권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해야” / 성남피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경기방송친일발언 강력성토 / 김영욱
김동엽 교수, “신한반도체제는 냉전을 넘어 남북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 / 김영욱
이재명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명’에 과태료 5억6천만 원 부과 / 김영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부와 교육감은 직접교섭에 나서라!" 촉구 / 김영욱
계곡 불법시설 철거현장 찾은 이재명, “내게 화내도 좋다. 합리적 대안 찾자” / 성남피플
김용균특조위 결과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시 제정 촉구 / 성남피플
김미희 등 청구인대표자 4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발의 조례 성남시에 제출 / 김영욱
‘공정 경기건설’ 실현할 시민감리단, 22일 시동 걸었다‥‘하남선 4공구’서 첫 활동 / 성남피플
경기도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 시급12,000원·장기근속·연차사용·직접고용 촉구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