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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재심청구.."사법정의 회복해야"
기사입력: 2019/06/05 [12:00]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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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오전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선동'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하주희 변호사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성남피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 첫 재심 청구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사건 규정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재심이 법원에 청구됐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 청구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사법 정의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 위에서 ‘박근혜 체제’의 안정을 위해 재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이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국가사기’사건은 무죄로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9년 5월 14일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이석기 전 의원은 수원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어 수감중이다.

 

 

▲ 재심청구 기자회견 장면     © 성남피플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오염된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의 재심을 요구하며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3년 여름이 이제 6년이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라는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정방향으로 갑니다. 다만 박근혜-양승태의 가장 중요한 재판거래 대상이었고 사법농단의 본질이라고 할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여전히 촛불혁명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흔히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2012년 겨울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유죄판결과 9년이라는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의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말해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 위에서 ‘박근혜 체제’의 안정을 위해 재판한 것입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이민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사람으로, 오직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왔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다시 법원행정처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민걸 판사는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이 사법농단의 본질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법원은 최고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최악의 사법불신에 놓여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슨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미 국민에 의해 무너진 정권, 탄핵되고 감옥에 갇힌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의해 오염된 재판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심 대상 사건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금 다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2019. 6.5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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