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김병욱의원, 2013년이후 폐업상 업체 피해자 23만명 보상금 956억 안찾아 가
기사입력: 2019/06/25 [11:19]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병욱의원     © 성남피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되었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일본 경제보복은 오만함의 방증, 국내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 김영욱
민중당 경기도당, 내년 총선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 등 33명 출마 선언 / 김영욱
김종훈 방미, 미 국방수권법에 종전촉구 이끌어 내 / 우장순
정책토론회, "성남시정 비전과 철학 체감하기 어렵다." / 김영욱
성남시 신해철거리 행사 ‘그대에게, From 1988’ 열어 / 성남피플
민중당, 성남시의 의료원 개원 일정 조속발표 촉구 / 성남피플
성남시, 612명 인사발령 (7.1일자) / 성남피플
2019 통일바라기 성남어린이 글쓰기 한마당 행사 성료 / 우장순
2019 성남시청소년평화페스티벌 개최 / 성남피플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추가 공개 / 성남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