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보건복지부 재협의 촉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19/06/27 [14:58]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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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라!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면 후퇴

 

 

이름뿐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라!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하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이 전면 후퇴됐다.

 

 

원안

복지부 (협의안)

적용 대상

18세 미만

12세 미만

산정 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급여 +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급 금액

본인부담금 합계 - 100만원

비급여 – 100만원

소득별 차등지급

없음

중위소득 50% 초과 90% 지급

중위소득 50% 미만 100% 전액 지급

성남시가 추진했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대상연령 축소, 소득별 차별, 본인부담금 기준이 후퇴됐다.

 

성남시는 지난 4월 1일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공포하고,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협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대상연령이 축소, 소득별 차등지급, 본인부담금 기준 등이 크게 후퇴됐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누더기가 되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자리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되었다.

 

대상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축소시켰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간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 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

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

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

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는 다른 나라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제도 설계 당시 재정 수요에 따라 지원 연령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상 연령을 축소해야 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성남시 0~18세 155,885명 중 36%에 해당하는 56,087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5월 기준)

성남시는 만 12세 미만까지 우선지원하고, 만 18세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왜 축소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산정기준에 기존 성남시(안)에는 급여(건강보험), 비급여가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설명에 의하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문재인케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편입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 항목은 늘어나고,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항목은 줄어들고 있다.

본인부담금 기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원대상 및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기준을 비급여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적어졌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은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의 보편적 복지 정책과 어긋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는 90%,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100% 전액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후퇴됐다.

은수미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시비로 아동수당을 지원했고, 월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얹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만원 올려 12만원으로 지급했다. 정부의 선별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확대했다. 소득별 차등지급을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차등지원 논란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여지가 크다. 즉시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급여)에 편입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비도 2~3인실까지 확대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소요되는 시비가 감소할 것이다. 대상 연령의 축소, 소득별 차등지급, 본인부담금 기준의 후퇴시킬 근거나 이유도 없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 누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기조에도 맞고 저출산대책에도 합당한 정책을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를 지지하고 도와주지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 정책은 은수미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명예를 걸고 원래의 뜻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6일(수)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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