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민주주의 100년 열어나가자” 6.10민주항쟁 기념토론회 열려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주최
기사입력: 2019/06/30 [17:29]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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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항쟁 3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6월 28일 저녁 7시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이상락 이사장)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의 제하로 6.10민주항쟁 32주년 기념 토론회가 심우기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상락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100년을 이끌어나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 6.10 기념행사에 이어 오늘 토론 자리를 마련했으며 향후 변화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에 적극적으로 힘으로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처음 정치분야 발제로 나선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원은 “100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잠재적 독재자들’을 막아내고 국민의 대표성이 관철되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당의 문지기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은 상호 적대적일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력해서 정치 실종을 극복해야 한다” 고 밝혔다.

 

여성분야 발제를 진행한 배진경 성남여성의전화 회장 대행은 “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에서 감춰져 있던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성남여성의전화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여성국회의원수가 17%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여성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동분야 발제를 맡은 김영욱 미래노동교육원 원장은 “ILO 기본협약은 28년간 유예되었다면서 단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221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조합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ILO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원장은 ” 지난 5월 22일에야 고용노동부가 국회 비준동의와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의 순서는 먼저 문재인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내년 총선이후 입법과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얻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서 송경상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교육분야에서의 큰 변화는 세월호 참사이후 4.16교육체제 방향정립이 있었으며 “이는 교육현장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오늘날 우리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했다고 볼 수 있이며 그 외 전교조의 합법화,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의 확대, 경쟁이 아니 협력과 소통,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공동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방법으로의 전환과 실천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체 발제를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서두에 최근 개봉된 봉준호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키워드가 사실 한국의 저소득층을 웅변하고 있다며 “ 저소득층들이 소득을 늘렸어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용등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이 가계 6대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민생 복지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끝난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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