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친동생에 일감 몰아주기 성남시의원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주장
기사입력: 2019/07/31 [11:25]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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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 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원의 친동생에 대한 성남시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적하고 "성남시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아래 보도자료 전문을 싣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성남시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성남시 등과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에 따르면 모 의원의 동생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과 8개월 만에 총 11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보통 업체들이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이 1년에 2-3건에 그치는데 반해 친동생에게는 일감이 몰린 것이다뿐만 아니라 친동생의 회사는 모 의원이 당선 직전까지 운영하던 회사로 알려져 일감 몰아주기가 우연이 아님이 드러났다.

 

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직계혈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형제자매 포함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고려한 결정이다.

 

성남시의원이라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이다현행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모 시의원은 형제자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2019년 7월 31

 

민중당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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