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전국 처음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
기사입력: 2019/08/03 [17:34]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공공의료정책과-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이미지     © 성남피플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8월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간부공무원 성비위 관련 직위해제 및 중징계 요구 / 성남피플
김미희 전 의원등, “수도권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해야” / 성남피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경기방송친일발언 강력성토 / 김영욱
김동엽 교수, “신한반도체제는 냉전을 넘어 남북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 / 김영욱
민중당 김종훈의원, "일본계 대부업체 명단 공개 필요" / 김영욱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실태조사’ 완료 / 성남피플
김미희 등 청구인대표자 4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발의 조례 성남시에 제출 / 김영욱
김용균특조위 결과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시 제정 촉구 / 성남피플
성남문화재단, 시상식 진행 / 성남피플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50만원 구형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