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부와 교육감은 직접교섭에 나서라!" 촉구
기사입력: 2019/08/22 [15:13]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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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0일 정상교섭을 촉구하는 2차 총파업 행진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8월 22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한 파행적인 교섭을 비판하고 교육감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10만 조합원이 참가한 총파업 투쟁을 벌인지, 5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총파업 이후 진행된 5차례의 교섭은 정부와 교육청의 성실교섭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과정이었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비판했다.

 

교섭과정에서 “최소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상으로 맞춰달라고 하였더니,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에 걸쳐 투쟁하여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조삼모사’안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비정규직이 요구한 기본급 6.24%인상과 근속수당 및 처우개선을 통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는 정부와 교육감들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교섭 자리에 앉아있는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계산기 두드리며 ‘예산타령’과 ‘정부와 교육청간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심지어는 (교섭과정에서) ‘ 학교비정규직,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 적은것도 아니다’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농락과 기만을 일삼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할 수 없기에 교섭중단을 선언한다. 교육당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기만은 노동조합 무시를 넘어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해준 언론과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태" 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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