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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게 국민혈세 최소 10억 원 지원해서야"
기사입력: 2019/09/02 [11:47]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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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종족주의자들”의 “반일 종족주의” 타령

이들에게 국민 혈세(최소 10억 원)까지 지원해서야

제국주의 범죄행위 부인, 독일에서는 형사범으로 처벌

 

최근일본 제국주의 지배 시기의 노동자 강제 동원위안부 문제 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이 책의 저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조성된 거액의 연구비가 지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이 책의 저자들 이영훈김낙년이우연정안기 등이 책임을 맡은 프로젝트에 최소한 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1>(이 10억 원 가운데 일부는 김종훈의원실, 8월 26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중복). 이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직접간접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국가 연구비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연구가 순수한 학술연구와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강제 징용위안부 동원 등행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대중선동을 통해 혐한을 부추기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민 다수를 반일 종족주의로 몰아세우는 자체가 이미 혐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자기들의 연구가 순수한 학술연구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구가 혐한극우 등 특정한 이념을 확산시키고 대중을 선동하는 활동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이들의 변명에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동안 한국연구재단이 이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독일은 가해국임에도 나치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형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한국연구재단은 어떤 경위로 이들에게 연구비가 지원되었는지이들의 연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그리고 필요하더라고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내일 열리는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표1> 『반일 종족주의』저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단위 )

연도

과제명

책임자

정부출연금

2005~07

18세기-20세기초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재정과 시장을 중심으로-

이영훈

416,960,000

1996~98

노예제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조선 노비제의 세계사적 위치 구명을 위하여 -

이영훈

확인불가

2007

조선시대-식민지기 산림소유제도와 임상변화에 관한 연구

이우연

10,000,000

2011~13

한국 치산치수의 역사, 1600~1987

이우연

30,000,000

2007~08

해방 전후 통계 공백기(1940-60) 경제통계의 정비추계 및 연결

김낙년

299,920,000

2001

전시기조선경제와 종방콘체른

정안기

15,000,000

2002~03

帝國의 尖兵 朝鮮紡織의 硏究 -比較經營史 시점으로부터-

정안기

29,900,000

2005

1930년대 일인통상마찰과 조선면화증산정책의 연구

정안기

5,000,000

2007

帝國의 農政조선면화증산정책의 연구(후속연구)

정안기

7,000,000

2008~09

帝國의 戰時經濟와 식민지 공업화

소형용광로제철계획과 조선형 증산모델 -

정안기

24,990,000

 

帝國의 戰時經濟와 식민지 공업화

정안기

25,000,000

2010~11

帝國의 戰時經濟와 식민지 軍需動員

정안기

50,000,000

2012~13

帝國의 戰時經濟와 식민지 軍需金融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진출과 융자활동 분석

정안기

40,000,000

2016

1940년대 식민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설립활동성과를 중심으로

정안기

20,000,000

2019

식민지기 금강산전기철도()의 경영사 연구

정안기

20,000,000

합 계

993,770,000

자료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2019.8.26.)와 한국연구재단(과기부 산하)이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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