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김병욱 의원,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9/09/18 [10:02]  최종편집: ⓒ snmedia.org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병욱의원     © 성남피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9월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snmedia.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이부영 상임대표로 공식기구 구성 / 김영욱
경기학비 박미향지부장, “내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임금 보장 못하는 현 정부가 문제” / 김영욱
요양노조, "성남시 공공요양기관 민간위탁 직영 전환" 긴급 토론회 개최! / 김영욱
민중당, “아덱스, 방위산업 전시회 중단및 서울공항 폐쇄” 기자회견 / 김영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현황과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김영욱
아이폰11 신제품 출시, 전면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KT와 KT링커스의 책임이다 !! / 김영욱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공개질의통해 아덱스 후원 중단 촉구 / 김영욱
성남주민연대, 대법승소한 주거이전비 소모적 소송진행하는 LH규탄 및 수원지법 경고 집회 / 김영욱
김미희 전 의원, 서울공항에서 1인 시위한 까닭 / 김영욱
LH공사는 집 장사 중단하고, 판교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