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박찬대의원,장애인 자립 외면한 교육청 비판
전국 시·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 준수
기사입력: 2019/09/26 [20:32]  최종편집: ⓒ 성남피플
성남피플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5년간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아...

-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에 힘써야 하는 교육청이 미준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 2015년 13, 2016년 11, 2017년 11,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며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성남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밴드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책임정치 실종! 지역주민 무시! 성남시 수정구 지방의원 규탄한다. / 김영욱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5.18 40주년 기념식 진행 / 김영욱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 군포청년회 캠페인 진행 / 김영욱
성남문화재단,‘2020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선정작 발표 / 성남피플
이재명 “‘5월 정신’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짐하는 장소 되길” / 성남피플
코웨이 방판노동자들, 방문점검원 최초 노조필증 쟁취…“렌탈업계 큰 반향” / 김영욱
‘故 김태규 청년 추락사’ 1심 2차 공판 및 검찰 구형 유가족 입장 밝혀 / 성남피플
[성명]“25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우롱한 환노위 결정에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분노한다.” / 김영욱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티플러스치과 업무협약을 통한 치과 치료 진행 / 김영욱
방과후강사노동조합, 16년 만에 교육부와 간담회 가져 ..... /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