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15초 광고 동영상 하루 10편 시청 시, 월 부담 약 13,500원에 달해
민중당 김종훈의원, “모바일 광고 데이터비용, 사업자 부담 늘려야”
기사입력: 2019/09/26 [20:41]  최종편집: ⓒ s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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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동재생 광고를 매일 10편씩 시청할 때 이용자들은 매월 약 13,5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통신망에서 HD급 5초 동영상 시청 시 약 700KB, 15초 동영상 시청 시는 약 2,048KB가 소요됐다.

 

LTE 정액요금제에서 기본 사용량 초과 시 부과되는 요금을 1MB당 22.5(이통3사 LTE 정액요금제 기준)으로 볼 때, 15초 광고(720Mpbs, 2,048KB) 한편을 시청하는데 약 45원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유튜브 등에서 15초짜리 자동재생광고를 하루 10편씩 볼 경우 매월 약 13,5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5G 도입에 따라 화질과 데이터 소모량이 더 극대화되는 것도 문제다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인가(신고)된 5G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초과사용 시 속도제한을 실시하나 초과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는 없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은 약관과 팝업 형태로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도 지난 2017년 7월 협조공문에서 주요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따른 데이터 비용발생 사실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기 위해 이미 광고시청을 한 이용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종훈 의원은 유튜브 등을 많이 시청하는 어린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약관이나 고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소모하는 줄도 모른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초과사용 시 속도제한이 걸려 있는 등 무제한 요금제 사용여부를 떠나 광고데이터를 소모하면서 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며 광고주와 CP(콘텐츠공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해 고용량의 5G 도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동광고 데이터 소모량 및 비용 <방통위 자료 의원실 재구성> *김종훈의원실 제공

1) 현재 SNS 및 유튜브 등에서 동영상 광고 등을 시청시 평균 데이터 소모량(월평균 및 연평균)

 

□ 모바일 동영상 광고에 소모되는 데이터량은 현재 측정 중이므로 완료 되는대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HD 5초 동영상 시청 시 대략 700KB, 15초 동영상 청 시 대략 2,048KB의 데이터가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측정환경) LTE 통신망을 통해 ’19년 5월 기준 BTS 뮤직비디오(HD급 720Mbps화질)로 측정

 

2) 해당 데이터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금액(1인당 월별연도별)

 

□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대다수는 전화·문자·데이터 이용이 모두 포함된 상품이므로 데이터 비용만을 별도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SKT 55,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8GB뿐만 아니라 전화·문자 무제한 제공이 포함된 요금제로 1MB당 요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

 

다만, LTE 정액요금제에서 기본 사용량 초과 시 부과되는 요금은 1MB당 22.5원이므로 (이통3사 LTE 정액요금제 기준15초 광고 동영상(720Mpbs, 2,048KB) 시청시 약 45원의 데이터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계산됩니다.(월별/연도별 계산은 불가)

 

 

자동광고데이터 소모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방통위 자료 의원실 재구성)

 

사업자별 입장 >

 (네이버) 이미 제공 중인 팝업형태의 고지에 광고관련 문구를 삽입 및 약관 개선은 가능하나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 필요하다는 입장

 

 유튜브 미 추진시 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

 

 (카카오) 현재 통합약관에 데이터 소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괄적 고지하고 있으며TV, Tving, pooq, 아프리카TV 등 모든 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

 

 (Google) ‘17. 6. 6일 YouTube 서비스 이용약관(9)에 “ YouTube 동영상 시청시 광고로 인해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 신규 반영

 

 카카오와 같은 팝업 고지는 글로벌서비스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

 

④ (Facebook) 모바일 환경 설정으로 Wi-Fi 망에 접속되는 경우에만 동영상이 재생되게 설정할 수 있어 별도의 팝업 안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 아울러과기정통부에 인가(신고) 5G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초과사용 시 속도제한(1Mbps)’을 실시하나 초과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는 없으며 현재로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요금제 변경 등 필요시 이용자가 데이터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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