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실교섭 촉구및 10월 17일 총파업 예고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0/02 [15:3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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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중당 김종훈의원이 교육부의 책임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10월 2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중당 김종훈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을시, 10월 17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로서 집단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교육부는 적극적인 교섭 참여와 중재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 (본교섭을 제외한 실무교섭은 나오지 않고, 기 합의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TF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음)"고 밝혔다.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만연한 차별과 저임금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0월 1일부터 연대회의 각 노조 대표자 및 임원, 전국의 지부장단 등 약 50명으로 구성된 ‘무기한 단식농성단’과 하루 동조단식 농성단을 포함하여 약 1백 여 명이 집단단식 노숙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만약 교육당국이 계속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여 교섭이 결렬된다면 10월 17일(목)부터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기자회견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학교비정규직은 지난 7월 3일간의 전국적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와 교육청의 공정임금제 실시와 차별 처우 개선 약속 이행을 외면하는 분노한 비정규직노동자 연인원 10만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불편해도 괜찮다!”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파업을지지, 응원해 주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총파업 주요 구호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2019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성의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한데도, 오로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속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근속수당은 근속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 학교비정규직 중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받아 2중 3중의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고집했다.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때의 성실교섭 약속도 사라졌다.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노동조합은 최대한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를 위한 직종수당 등의 인상을 양보하고, 기본급 인상률을 양보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은 시·도 교육청의 매년 예산 중 이월 불용액이 평균 5조 5,943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장관과 교육감의 의지 부족이 문제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들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얘기하기 전에 당장 교육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는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걸친 로드맵을 통해 80%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번 정부도 대선공약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 약속을 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00여명이 청와대에서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을 하라고 삭발을 하고 10월 1일부터는 100인 청와대 단식노숙농성을 시작한 이유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의 교직원에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을 둔다”라는 내용으로 기존 법안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1일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서 100인 대규모 집단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내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7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강력한 10월 17일부터 전국적인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감장에 나오시는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장관을 계속 하시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든 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을 막기위해 적극 나서주시길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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