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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증가
기사입력: 2019/10/07 [10:4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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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의원, 사진제공 김병욱의원실     © 성남피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상반되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30대는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세 이상은 11.5% 감소했다.

 

[2015-2019년 연령별 개인파산 접수현황]

구분

연령별

접수건수

합계

2015년 대비 2018년 증감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20대

691

732

724

811

411

3,369

17.3

30대

5,909

5,366

4,869

5,008

2,456

23,608

-15.2

40대

15,938

14,514

12,299

11,403

5,939

60,093

-28.4

50대

19,402

18,024

15,408

14,846

7,729

75,409

-23.5

60대

9,315

9,158

8,622

8,925

4,995

41,015

-4.2

70대

2,276

2,152

1,972

2,059

1,152

9,611

-9.5

80대 이상

270

259

246

239

143

1,157

-11.5

합계

53,801

50,205

44,140

43,291

22,825

214,262

-19.5

(단위: 건, %)

 

김병욱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금리로 떠밀려 늘어가는 청년들의 부채, 파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고통은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이력만이 아닌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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