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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대 불법온상 LH해체하고 주택청 신설 촉구
기사입력: 2021/03/24 [13:10]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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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4일 11시 성남주민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LH해체 주택청 신설"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1  © 성남피플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2411시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LH해체하고 주택청 신설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 는 말이 있는데 LH 땅투기 중 일부 노출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민심을 대하는 현재의 제도정치권에 적중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를 해체하고 주거양극화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수립해도 민심이 용서할지 두고 봐야 하는 판에 책임 당사자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주 전 촛불정신계승 부동산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과 2주 전 ‘LH의 신뢰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맹공을 퍼붓던 정세균 총리가 태도를 돌변하여 꾼들이나 하는 말바꾸기를 하며 일부 형식전환 방식으로 LH유지와 면피용 일부 법제정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으니 민심과 전쟁을 해보자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박우형 상임대표는  이에 편승한 국회에서는 집권당의 주도하에 LH 직원 투기재산을 보호해 주는 투기재산 소급적용 몰수추징 조항을 뺀 내용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민심은 문재인대통령에게 “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국회에 “ LH 3대불법 근본차단 처벌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LH는 주거권실현의 본분을 어기고 돈을 추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주택을 다루는 외도를 해 옴으로 인해 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라는 3대불법이 체질화되어 있다. 이런 체질로 행한 신도시와 도심재개발에서는 돈이 안되는 세입자의 75%는 내쫓으면서 법에 있는 주거이전비도 불법으로 떼먹는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살다가 쫓겨난 절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조건은 더욱 악화된다. 그리고 세입자들을 내 쫓은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 돈이 있는 사람들을 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한다. 평균적인 공익사업의 결과를 보면 주거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주거악화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 LH는 주거양극화의 간격을 더욱 벌리는 역할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런 사실에 기초해 보면, 주거권 가치를 버리고 3대불법으로 체질화된 LH를 해체하고 LH의 권한과 기능,역할을 이관한 정부 직접책임의 주택청을 만들어 쫓겨나는 세입자가 없이 전체 세입자, 무주택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평등을 실현한다 이다. 이것이 민심이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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