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인터뷰] 전국 최초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쟁취,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강미숙 분회장
기사입력: 2021/05/25 [17:15]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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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 - 2021525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노동조합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2021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 위험수당을 쟁취했기 때문이다.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강미숙(55) 분회장을 인터뷰했다.

 

▲ 요양서비스노동조합 강미숙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분회장  © 성남피플


- 위험수당 쟁취를 축하드립니다. 우선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노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 요양보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은 60세이고 성남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70여 분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입원 정원은 149명인데 올해 7월부터 치매 전담반 사업을 위해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

 

- 이번 교섭에서 얻은 성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 전국 최초로 위험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인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노조 3년차에 들어서면서 조합원이 현장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높아졌다. 이번에는 진짜로 시청, 보건소 앞에서 기꺼이 피케팅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많았다.

이번 교섭에 나서면서 처음에는 코로나 시국에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지 않냐는 분위기도 있으나,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어려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애초 위험수당은 노조 측에서 10만 인상을 제시했으나, 결론적으로 4만원 지급으로 합의가 됐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쪽에서도 코로나19 상황들을 고려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더불어 명절휴가비도 인상하게 됐다.

 

 

- 이번 교섭과정이 쉽지 않았을텐데?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측이 협조적이었고 일단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요구사항을 잘 청취해주는 편이다. 노조 3년차이고 코로나19에 요양보호사들이 너무나 힘들게 일해왔다. 조합원의 마음을 다 표현하자고 생각했다. 교섭을 7차례 걸쳐 진행했고 일일이 조합원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주장해 온 필수노동자보호조례가 올해 성남시에서 만들어졌다. ‘요양보호사 보호라는 명시적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아쉬움은 있으나 성남시필수노동자보호조례가 교섭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노조의 지속적인 조례제정 투쟁과 7차례에 걸친 교섭 결과,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 조합원 백프로 찬성이 나올만큼 조합원들의 단결력이 높아졌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위험수당을 요구하는 이유는?

- 코로나19의 영향도 크지만,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비닐장갑을 일일이 바꿔서 낄 정도로 요양보호사들도 질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손목을 많이 쓰거나 어르신을 안아서 옮기게 되면 허리, 손목, 어깨 등에 심한 무리가 간다. 요양보호사들이 평균 나이가 많으시니 산재로 처리되지 않고 퇴행성으로 판정하게 되는 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계시다 보면 옴이라든가 하는 질병이 발생하는데, 옴은 전염성이다. 한 층에 52명이 계시는데, 만약 한 분이라고 걸리면 모든 어르신들을 목욕시켜드리고,시트를 다 갈아야 한다. 적은 인원으로 연 이틀을 하다보면 과로나 산재위험도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인 만큼 위험수당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5월25일 전국최초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을 포함한 임금협약식을 마치고 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성남피플


- 강미숙 분회장께서 노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다.

요양보호사 일을 13년 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과거 제과점을 했었는데, 대기업 체인점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당시 시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려지셨는데,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해 돈이 많이 들었다. 그때 내가 나이가 더 먹으면 요양보호사 일을 해보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힘든 어르신도 돕고 직업으로 요양보호사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요양보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과는 다른 직군이다. 처우도 공무원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빨간 날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나 처우는 공무원으로 수준으로 요구한다.

 

 

특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측에 건의 사항을 말하면 전혀 소통이 안됐다. 예를들어, 어르신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건의해도 바로 들어주지 않거나, 청결을 위한 도구를 구입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더 열심히 일해라는 소리만 돌아온다. 한마디로 건의를 해도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집단 연차를 냈던 적도 있다. 생각하던 차에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20182월 창립을 하게 됐다.

 

 

처음 노동조합 할 때는 힘이 들었다. 종사하시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나이가 많다보니 내가 이 나이에~~”를 입에 달고 사신다. 이제 평균기대 수명이 높아진 만큼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활동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 일하고 계시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개선 요구사항이 있다면?

-우선 성남시에서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해야 한다. 아무래도 위탁을 몇 년 단위로 하다보면 중장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는 결국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처우와 관련이 있다.

특히, 위탁 사업비 쓰다보니 예산 절감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위탁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시립기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인지 의문이 든다. 사업비를 어르신들의 요양보호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써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점들이 위탁방식이 대단히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간근무의 경우 어르신들 18명에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는데, 문제제기를 해서 52명에 4명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과로와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나는것도 결국 인력 부족의 문제다.

 

13년 전에 정해진 요양보호사가 배치기준이 환자 2.5명에 1명 인데, 요양보호사도 사람인데 365일 내내 일할 수 없죠. 요양보호사의 휴무일이나 야간 근무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8명당 한명, 야간에는 181 수준이 된다. 1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을 놓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요양 행정의 경직성을 느끼게 된다. 최소 1.5명당 1명으로 기준을 바꾸던지, 요양보호사 숫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 결국 예산이 늘어나는 일인데, 정부는 과감히 이런 곳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분들의 인권을 포함해 더 나은 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다.

 

 

- 끝으로 성남시나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성남시에 바라고 싶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직영화하고 구립 노인보건센터를 더 건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요양을 민간으로만 확대하면 결국 기업의 이윤 논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수정,중원,분당구해서 최소 3개 정도의 구립 노인보건센터 건립을 성남시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또한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건의사항이나 문제 제기는 무엇보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이유말고는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성남시노인보건센터도 잘 될 것이다. 권리 주장과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변화하고 있는 태도에 감사드리고 더욱 소통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노경찬 경기지부장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양측이 임금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성남피플

 

▲ 이닐 체결된 임금협약서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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