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자 , 경사노위원장 2 년간 ‘ 사회적 합의 ’ 단 2 건"

▲ 강득구의원_질의사진     ©성남피플

강득구 의원,"역대 위원장 1 인 평균 8.3 건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2 년간 재임하는 동안 성사된 사회적 합의는 단 2 건으로 , 역대 위원장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는 노 · 사 · 정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노동정책과 관련한 조율과 타협의 결과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이 경사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김문수 후보자는 2022 년 9 월부터 올해 8 월까지 2 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2024. 2.6.)>,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2023. 3.15.)> 등 2 건의 사회적 합의만을 성사시켰다 .

역대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총 12 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 건이 이뤄졌다 . 위원장 1 인 평균 8.3 건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므로 , 김 후보자의 2 건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

한편 , 역대 정부를 비교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34 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 다음은 노무현 정부 (26 건 ) 였다 . 역대 최저는 박근혜 정부로 5 년간 7 건에 불과했다 . 윤석열 정부는 1 년 평균 1 건에 못미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1.4 건 ) 보다 실적이 낮은 상황이다 .

강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 다양한 구성원간 대화 ,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 ’ 라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 전혀 사실과 다르다 ” 며 “ 청문회에서 꼴찌 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부적격성을 철저히 밝히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