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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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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폴리텍대 산학겸임교원 (06 년 ~09 년 ) 임용당시 허위이력 논란관련
- 2004 년 설립된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 년부터 근무했다는 경력은 허위
- 대법원 판례는 임용결격사유를 사후에 발견해도 시효 없이 취소 가능
- 강득구 “ 김건희 여사 교원임용 허위이력 정황 짙어 임용취소 결정해야 ”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 ‘ 산학겸임교원 ( 조교수 대우 )’ 으로 근무했는데 , 임용당시 낸 서류가 허위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은 22 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국정감사에서 “ 폴리텍대학 2006 년 2 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시 김 여사는 산업체 경력 40 점 , 수행실적 30 점 등 총점 70 점을 받아 합격했는데 , 경력 40 점에 해당하는 4 년 이상의 산업체 이력이 없음에도 허위 이력서를 내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 ” 고 밝혔다 .
당시 폴리텍대학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 응시자는 70 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상황이었는데 , 김 여사는 70 점을 받아 턱걸이 합격했다 .
산학겸임교원 임용 배점표에는 실적이 탁월한 경우 최고 30 점을 주고 , 경력은 4 년 이상 6 년 미만이면 40 점을 주도록 돼있었는데 , 김 여사는 실적에서 30 점을 받았고 ,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에서 1 년 2 개월 ,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3 년 1 개월 , 합계 4 년 3 개월 근무했다는 경력을 인정받아 4 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점수 40 점을 받았다 .
문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이다 .
당시 김 여사는 2002 년 3 월부터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 협회 홈페이지에는 2004 년 4 월 1 기 출범식을 연 사실이 공지돼있다 . 강 의원은 “ 협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04 년 6 월이 실제 설립한 때이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도 6 월 5 일 설립한 단체로 돼 있다 ” 고 밝혔다 .
김 여사는 2002 년 3 월부터 이 단체에서 근무했다고 응시서류에 냈는데 , 실제 이 단체는 2 년 여 뒤인 2004 년 6 월 설립됐다는 것이어서 김 여사 제출 이력의 과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합격이 번복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
2004 년 6 월부터 경력을 계산하면 이 단체 경력은 2006 년 3 월까지 1 년 10 개월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1 년 2 개월과 합치면 3 년에 불과해 , 경력 점수가 0 점 (4 년 미만은 배점 없음 ) 처리되고 , 최종 점수는 30 점으로 컷트라인인 70 점에 못 미쳐 불합격되기 때문이다 .
강 의원은 1987 년 4 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과거 폴리텍대학 임용 결정이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판결문은 ‘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 고 돼 있고 , ‘( 임용 )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 고 적시돼있다 .
강 의원은 “ 공무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 채용 , 채용취소와 관련한 것이므로 공무원 , 공공기관 , 일반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 ” 라며 , “ 김 여사의 허위자료 제출 , 임용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즉각 임용취소 처분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 게임산업협회 설립 전에도 준비하는 과정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 ” 며 “( 대법원 임용취소 판례는 ) 현재 재직중인 경우여서 이미 오래 전에 퇴직한 경우와는 다르다 ” 는 취지로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