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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특성화고생 자격증 지원금 예산 복원하라!”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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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6일,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26.3%로 5년 내 최저치로 발표된 것에 따라 정부가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교육부는 2024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을 발표했고, 지난 5년동안 최저치인 26.3%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취업률 55.3%는 대학 진학자, 군 입대자 등을 제외한 수치이며, 실제 취업자는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실습 사고가 이어지면서 취업률이 하락하고 회복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군무원 직업계고 인재 채용 신설 ▲직무교육훈련 확대 ▲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비율 상향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노조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노조에서 공공기관 고졸의무채용을 확대하고, 정부가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부에서 공공기관 고졸채용비율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난 3년간 공공기관 고졸 채용비율을 58%나 줄였고, 교육부의 안전관리감독 미비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취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운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여전히 현장의 학생들은 취업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특성화고생 증언대회’에서 재학생, 졸업생들이 도제 실습 중 폭언 및 폭행당한 사례, 회계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직이 실습처로 들어온 사례 등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실습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취업률만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최근 청년 공무원의 줄퇴사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경직된 회사문화,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졸 청년을 내모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노조는 공공기관의 고졸의무채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인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6곳 중 35곳(40.7%)은 정부에서 규정하는 고졸 채용 비율을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3분의 1은 지난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채용비율을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역대 최저 취업률이 나타난 것으로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므로, 이제는 말로만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부터 고졸일자리 확대,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확대,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