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 탄핵이후 사회대개혁 박차가할 것

윤 탄핵 국회 통과, 사회대개혁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찬성 204명으로 재적 3분의 2를 넘겨 가결됐다. 매일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외친 수만 수십만의 시민들 덕분이다. 특히 지난 주말과 오늘은 백만이 넘는 인원이 국회에 모였다.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에 똬리 틀고 앉아 있었다. 국가 기관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도 국가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가 막고 있었다. 혼란과 무질서뿐이었다. 탄핵으로 무질서 하나가 정리됐다.

12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 성남피플

윤석열은 어제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했다. 반성과 사과 책임 등 일말의 기대조차도 저버렸다.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남아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바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내란 공범들을 색출하고 그 죄를 밝혀야 한다.

탄핵이 끝이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내란범 윤석열 탄핵의 광장을 열어낸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길에 선두에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