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원청의 일방적 정년 단축으로 조합원 9명이 해고될 위기 처하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용인대비정규분회가 12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정년연장이 이슈인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원청 용인대학교는 정년 5년 단축을 끝까지 고수해 청소노동자 9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2월 6일 용인대학교는 2025년 1월 1일부터 3년 계약의 청소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채용연령은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인원을 22명에서 13명으로 대폭 감축했다.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정해야 하는 정년이 원청의 갑질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용인대비정규분회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가 일터를 잃게 됐다.
용인대비정규분회 정년문제는 2022년 입찰공고에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학교는 일방적으로 채용연령을 65세로 제한하며 조합원 6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분회는 이미 단체협약으로 정년 70세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학교는 일방적으로 5년을 단축했다. 전 조합원이 학교 본관에서 2박 3일간 농성투쟁을 돌입했고 노조는 새로운 업체인 ㈜티클과 교섭을 시작했다.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 정년문제는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은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9명이 해고될 위기이다.
온 나라가 비상계엄으로 공포속일 때, 고령의 용인대 청소노동자들은 해고위협까지 받아야 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정년을 단축하려는 용인대학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용인대학교는 정년 단축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2023년 합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합의서 등을 내세우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경기지역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에서 용인대비정규분회의 핵심 요구사항은 정년 70세 보장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까지 갔지만 결국 학교가 승낙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 조정 결렬 후 약 한 달 가까이 교내에서 선전전, 결의대회 등 투쟁을 계속했으나 학교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9명을 해고하겠다고 나섰다. 법적으로 노사관계 당사자도 아닌 학교가 노동자들 정년 단축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작 고용주인 용역업체는 정년 70세를 보장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한다. 학교는 입찰공고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단축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동3권을 침해하며, 서슴없이 노동자 9명을 해고하며 생존권까지 박탈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집단교섭 쟁의대책위원회는 12월 16일 투쟁지침 5호를 발표하며 12월 17일 08시 부로 용인대비정규분회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파업 돌입과 동시에 집단교섭 쟁의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17일 11시 용인시청부터 용인대학교 대학 본관까지(2.3km)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한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청소노동자들이 전날 눈비까지 내려 젖은 바닥에 온몸을 던진다. 용인대학교 정년 단축이 현실화되면 다른 대학사업장도 안전하지 않다. 용인대학교의 문제는 곧 경기지역 모든 대학의 문제이다.
경기지역지부는 간접고용 구조와 계약조건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조조정과 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의 꼼수에 맞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