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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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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 목숨 담보로 비상계엄이 웬말인가, 국회가 대북전단 막아달라”
“통일부, 국민의힘 온갖 이유로 논의 미뤄, 국민안전 지키는 의무 다해야”
진보당(상임대표 김재연)은 오늘(1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의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 전환식 민통선이북지역(민북지역) 파주농민회 공동대표, 정혜경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납북자단체는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통수권자가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지전을 계획했다”며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 사실에 큰 충격을 표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대북전단 살포 제지해달라, 확성기방송때문에 괴롭다, 하루라도 와서 살아보라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싹 무시한 이유가 계엄 때문이었냐”고 비판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고통을 악용한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법의 시간”이라면서 “윤석열은 법으로 심판받고, 국민들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달라질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맨몸으로 대북전단을 막았던 서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확성기방송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환식 민북지역 파주농민회 공동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대북전단 막아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었다.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기사를 보고는 정말 놀랐다. 계엄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니, 정신나간 자들이다. 처벌이 필요하다“ 면서 요즘도 불안하고 놀란 가슴으로 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탈북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건가, 접경지역 주민은 국민이 아니냐”면서 “하루만 와서 살아봐라. 국회가 이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일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갖은 논리를 대가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통일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내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금지조치를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진보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로 생길수 있는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때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률 위반, 항공안전법 요건 등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제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