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수출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2.1%보다 0.3%포인트(p) 낮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였다. 반년 만에 0.4%p 낮춘 셈이다.
성장률 전망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영향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전망(추정)에는 반영했다”면서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 정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악화를 우려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8.2%에서 크게 축소된 1.5%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 업사이클 지연과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한 수치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 1.2%에서 0.6%p 개선된 1.8%로 제시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이자 지출 증가 등 소비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개선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9%로 내다봤다. 지난해 증가율은 1.3%였다.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 수요에 따라 기계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운송장비도 지난해 이연 물량이 순차적적으로 도입되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설비투자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소로 꼽았다.
건설투자는 역성장이 점쳐진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1.3%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건축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토목은 수도권 GTX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사업 공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재정 분야는 주요 사업 기금 계획을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2조 5천억원 늘린다. 민간투자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1조원 이상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식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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