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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성남시, 2025년 1분기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원 발행 신상진 시장 기자회견 장면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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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사랑상품권 예산심의 빈축, 민주당 자가당착의 끝판왕 -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5천억 긴급 예산편성
상임위 심의 대부분 지적·반대의견... 통과는‘민주당 노력’으로 둔갑
정용한 성남시의원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사랑상품권 긴급예산편성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시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2일 성남시의회는 성남사랑상품권 5천억 원 특별발행을 위한 긴급 임시회가 열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역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특단의 대책이기도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올해 본예산 심의·의결 일정과 엇갈려 시달된 행정안전부 공문과 꽁꽁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등 지속적인 시의회
요구가 바탕이 된 결정이었다.
성남시가 25년도 발행하게 될 지역상품권 규모는 총 7천5백억 원으로 전국 최대규모이며, 특히 1분기에 집중적으로 발행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가 될 것이라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긴급 편성 예산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2일 임시회를 소집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에서는 예상치 않은 진풍경이 벌어졌다. 성남사랑상품권 추가 편성을 위해 긴급 소집된 심의 내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 모두 시의회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성남시가 확대 예산을 결정
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 당 소속 위원장은 결론적 으로 확대 편성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난데없는 중앙정부의 탄핵 심판을 거론하며 신상진 시장의
예산편성에 여당과 협의도 없었는데 여당도 아니라는 등 조롱을 일삼기까지 했다.
결국 참다못한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퇴장했지만, 예산안은 통과되었다.
게다가 3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인터넷 생중계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지켜봤던 시민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다. 심의 내내 절차를 지적하며 갖은 조롱으로 신상진 시장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의원들을 조롱했던 해당 의원들이 문제삼았던 내용은 한마디 언급없이 오직
성남사랑상품권 추가 5천억 발행이 모두 민주당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공치사를 늘어놓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모든 회의는 인터넷 생중계로 실시간 전송된다. 낡은 구태정치의 민낯을 이제 시민
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조만간 이런 눈속임은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