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위기의 자영업자’ 살리기 6대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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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자’를 살립시다! 입장 전문
자영업자들이 ‘역대급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2.3 내란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연말특수’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연말 회식, 여행객의 투숙 예약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민의 지갑은 닫혔습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통의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자영업자를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12.3 내란으로 또 한 번의 위기를 겪는 지금, 이제는 그 부담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기의 자영업자’를 함께 살려냅시다.
진보당은 ‘위기의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6대 긴급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영업자 부채탕감기금 50조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시작합시다.
자영업자를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부채’입니다. 이 중에서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취약차주가 가지는 ‘대출의 무게’는 더욱 무겁습니다. 최근 이들의 연체율은 11.5%로 급증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면 늦습니다. 취약차주가‘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구해야 합니다.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부실차주’만 원금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적은 이유입니다. 40조 원대 규모로 편성된 새출발기금을 50조로 확대하고, 매입형 채무조정(원금감면) 대상을 매출이 급감했거나 채무상환비율이 임계치를 넘은 부실우려차주, 취약차주까지로 확대합시다.
선제적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는 일입니다. 자영업자의 시장 퇴출은 경제활동인구의 축소, 소비위축, 구직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등의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선제적 채무조정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구성원의 삶을 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둘째, 안전한 폐업을 지원합시다.
불어난 폐업비용 탓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포철거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립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에 드는 평균비용은 1,558만원이고, 이중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이라고 합니다. 폐업비용이 없어서 폐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점포철거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
폐업 이후의 생계비 대책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탓에 대다수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가입으로 변경합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 대상의 기준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구직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대출 상환 시, 위기 상황에서 ‘긴급거치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경제위기, 12.3 내란과 같은 외부적 요건입니다.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으로, 매출이 급감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명 ‘긴급거치갱신요구권’을 부여해서, 매출이 급감하는 긴급 상황 시, 1회에 한 해, 원금 상환의 거치기간을 1년 늘릴 수 있도록 합시다.
넷째, 시군구별로 ‘자영업자 행정지원서비스’ 긴급집중안내기간 설정하고, 진행합시다.
정부는 2024년에만 2차례, 굵직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다양한 대책이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가닿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5%입니다. 이들이 영업을 하면서 넘쳐나는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역대급 위기’에 놓인 만큼, 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1~6월까지를 ‘자영업자 행정지원서비스’ 긴급집중안내기간으로 설정하여, 시군구별로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각종 혜택을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위해, 내수회복지원금(가)을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합시다.
매출회복 대책 없이는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침체의 상황에서 그냥 소비가 활성화될 리 없습니다. 소비가 촉진되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매출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내수회복지원금(가) 30만원을 지급합시다. 지역화폐와 연계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여섯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2025년 추경예산을 편성합시다.
2025년 예산은 정치협상이 실종되면서, 삭감만이 이루어지고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가예산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의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어떻게 쓸지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2025년 추경예산을 논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 대책 예산을 마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