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 공동 성명]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안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간 적용제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노총은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 법안을 비롯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의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 전세계는 AI 디지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 시장변화 속에서 노동시간을 늘려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그 낙후된 발상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와 달리 SK 하이닉스는 장시간 노동 없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시간 노동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작금의 반도체 산업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들 경영실패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법률상 핑계를 대고 있다. 그 얄팍한 책임회피는 그나마 지금 반도체 산업 최전선에 남아있는 핵심 고급인재들의 이탈과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싶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영능력과 역량이 안되는 경영진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노동시간 적용제외와 같은 반노동, 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급히 우리 사회 저임금, 장시간 노동관행 근절, 우리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사회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종전 우리 노동자들과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다. 양노총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공조, 타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노총과 이천오백만 노동자 동지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