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가로쓰레기통 ‘쓰레기 집하장’ 전락 비판

- 충분한 사전 조사와 관리 방안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는 점 우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성남시에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 가로쓰레기통 시범사업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현장 조사 결과, 설치된 쓰레기통 주변이 개인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장소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보행자들의 일회용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치된 쓰레기통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처리장소로 악용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진자료> - 모란역 6번출구 방향 가로쓰레기통 상황  © 성남피플

특히, 성남시는 올해에만 총 27억 원(유지관리 용역비 15억원, 설치비 12억원)을 들여 도시 주요 거리에 1,500개의 가로쓰레기통을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에서도 이렇게 부작용이 보이는데 도심에 1,500개의 무분별한 가로쓰레기통이 더 설치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유지관리 용역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향후 유사 정책 시행 시에는 반드시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유동인구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 CCTV 설치를 통한 무단 투기 감시, 공휴일 수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12월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설치를 제안하며 자원순환과의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의 50% 삭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