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목포와 부산에서 출발해 8일 서울까지 대행진
윤석열 정권에서 대대적인 노조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지난 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란잔재 뿌리뽑고 화물, 건설현장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부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조탄압의 피해자로 여겨졌다.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 지속 및 품목확대 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업무 복귀명령,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노동조합과 화물노동자를 적대하며 탄압했다. 당시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 등이 있었음에도 탄압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됐고, 이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 증가와 저운임·고위험 노동 회귀로 이어졌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다. 화물연대 탄압 후 윤 정부는 곧바로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국무회의에서 ‘건폭’ 발언을 하며,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해 단체협약을 백지화시키는 탄압을 벌였다. 온 정부부처를 동원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를 신고하라고 종용했던 윤석열 정부는 21회의 압수수색과 38명 구속하는 등 노동현장을 뒤흔들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대폭 위축돼 정상적인 교섭조차도 불법화해 노동조합이 만들었던 직접고용 체계가 무너지고 불법고용이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는 양회동 열사가 탄압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했으며, 탄압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조합원 규모가 축소됐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령 아래 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모든 파업과 집회를 금지시켰던 내란사태 포고령 1호 이전에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포고령을 내려 강제노역을 강요했고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자격을 정지하고 유류보조금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건폭몰이를 통해 2천 여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를 소환해 노조활동을 탄압했고, 건설현장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되고 안전이 파괴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 화물 현장과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윤석열과 내란세력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변종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은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라는 2022년 6월의 노정합의를 뒤집었고,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업무개시명령이란 포고령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확성 원칙, 노동3권, 강제노역 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이 한낱 종이쪼가리로 전락했고, 문서번호와 국토부장관의 직인조차 없는 협조공문과 대상차량, 업무개시시점, 위반 기준조차 공지되지 않은 ‘백지명령서’ 앞에 안전운임제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1호 계엄령인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되찾아야 진정한 청산”이라면서 7일 출발하는 대행진을 통해 “화물연대가 앞서서 민주주의 봄을 끌고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규우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윤석열은 지난 3년 건설현장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고, 건설현장을 20년 전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문제는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자본의 이익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아 누구도 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 건설노조는 투쟁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은 노가다로 살 수 없다는 건설노동자를 용인하지 않았다”면서 “건설현장이 다시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함께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터 안전에서, 국민 안심으로’라는 산재예방 캠페인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실제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지속해왔다”면서 “노동 현장은 이미 계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소장은 “노동조합의 존재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다양한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지워진 자리는 안전도 지워졌고, 들어선 것은 안전과 건강의 훼손이고, 사회구성원에게는 불안한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하는 활동에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함께하겠다”며 연대를 표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대행진은 오는 7일 오전 8시, 목포 신항과 부산 신항에서 시작된다. 두 노조는 각각 군산·공주휴게소와 칠곡휴게소를 거쳐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청사로 집결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8일 오전 9시 천안삼거리 휴게소 선전전을 거쳐,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 화물, 건설기계노동자의 입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어간 후 시민대행진에 결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