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3 월 14 일 ( 금 )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열어
- 초중고 29.2 조 원 , 유아 3.3 조 원 … 유초중고 예산의 절반 , OECD 도 지적한 한국 사교육비
- 강경숙 , “ 교육당국 무능 · 실패로 학생 · 학부모 모두 고통 ... 국가적 국민적 위기 대응 필요 ”
2025 년 3 월 14 일 ,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사교 육걱정없는세상 나성훈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4 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 석하고 ,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번 조사 결과 , 초중고 사교육비는 29.2 조 원 , 유아 사교육비는 3.3 조 원으로 총 32.5 조 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하며 ,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 2024 년 사교육비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 2019 년 20 조 원을 넘어선 이후 5 년 만에 30 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
특히 ,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80.0% 로 전년 대비 1.5%p 증가했으며 ,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4 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을 4 배 이상 상회했다 . 유아 사교육비도 연간 3.3 조 원으로 추정되며 , 학부모 지출이 증가하는 12 월 ~2 월을 고려하면 더 높아질 전망이다 .
강경숙 의원은 “ 사교육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위기 ” 라며 “ 교육 당 국의 무능과 실패로 인해 학생 , 학부모 ,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 어 “ 사교육 핵심 유발요인을 직시하고 , 초국가적 · 초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 다 ” 고 강조했다 .
나성훈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과 시간이 크 게 증가했고 , 초등학교 일반교과와 예체능 · 취미교양 사교육비도 큰 폭으로 올랐 다 ” 고 설명했다 . 또한 “ 저소득층 사교육비가 고소득층 대비 12 배 더 증가하며 ,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고 우려를 표했다 .
특히 , 정부의 사교육 대체재 공급 정책인 늘봄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 EBS 교재 등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늘봄학교와 방과후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p 감소했으며 ,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도 하락했다 .
강경숙 의원은 이에 대해 “ 尹 정부의 특권 고교 유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 상대평가 유지 등이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사교육비 문 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적 위기 ” 라며 “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