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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최상목 탄핵안 오후 발의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영욱 | 기사입력 2025/03/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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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최상목 탄핵안 오후 발의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기사입력: 2025/03/21 [12:16]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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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성남피플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21일 오후 발의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2시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접수한다고 민주당 공보국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야5당은 주요한 위헌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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