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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관련 기관 신뢰도 -한국갤럽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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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의 4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잘된 판결 69%, 잘못된 판결 25%로 나타났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전원 일치), 파면을 선고했다. 한국갤럽이 2025년 4월 8~10일 전국 유권자 1,005명에게 그 판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 69%가 '잘된 판결', 2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의 96%, 중도층의 80%가 잘됐다고 평가했다.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론이 39%:56%다. 헌재 선고 직전인 지난주 보수층에서의 탄핵 찬반이 22%:74%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들 중 일부는 선고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 12월 10~12일 탄핵 찬성 75%, 반대 21%였지만, 올해 1월 7~9일 64%:32%로 한 달 사이 여론이 급변했다. 이후 매주 찬성 57~60%, 반대 34~38% 사이를 오르내렸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61%:'신뢰하지 않는다' 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1%:38%, 경찰 47%:40%, 법원 46%:4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2%:55%, 검찰 25%:63%
2025년 4월 8~10일 전국 유권자 1,005명에게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해서는 61%가 '신뢰한다'(이하 '신뢰'), 31%가 '신뢰하지 않는다'(이하 '비신뢰')고 답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51%:38%, 경찰 47%:40%, 법원 46%: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32%:55%, 검찰 25%:63%로 나타났다.
파면 긍정론자 '신뢰한다': 헌재 82%, 선관위 70%, 법원·경찰 50%대... 검찰 21%
- 파면 부정론자 '신뢰하지 않는다': 공수처·선관위·헌재 90% 내외, 법원 75%...
-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 올해 1월 수준 회복
파면 긍정론자 중 헌재, 선관위를 신뢰하는 사람은 각각 82%, 70%며, 절반가량은 경찰과 법원도 신뢰한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신뢰:비신뢰가 42%:43%로 비슷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21%:71%로 불신이 큰 편이다. 한편 파면 부정론자 중에서는 공수처·선관위·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90% 내외, 법원에 대해서도 그 비율이 75%로 높다.
◎ 이번 조사에서는 헌재와 선관위 신뢰는 올해 1월(7~9일, → 제608호)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상승했다. 지난 3개월간 비상계엄 수사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보인 거취에 일부 유권자들이 인식을 달리했다고 볼 수 있다. 3월 조사 직전에는 선관위의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