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새 정부에 4대 교육과제 공식 제안

▲ 자료사진 - 제 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남피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 등 미래교육 방향 제시

▶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요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일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보호 체계 확립▲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향식 정책 수립체계를 마련하고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다.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강조했다.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