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인상, 역대 집권 첫해 최저 수준”

▲ jtbc 보도 캡쳐화면  © 성남피플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1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4년 대비 2.9% 인상된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수년간 이어진 살인적인 물가 폭등 속에서 2.9%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언론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성과를 포장하고 있지만, 심의 막판에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담합으로 제시된 '심의 촉진 구간'은 노동자 위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 존중과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이번 2.9% 인상률은 IMF 외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집권 첫해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폐기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