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해산정리금 지급 반대"

손솔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해산정리금 지급 반대" © 성남피플

진보당 손솔 의원이 23일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 사학재단 특혜주는 해산정리금 지급 반대를 분명히 했다.

손솔 의원은 해당 법안이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해결 방향을 담지도 못했고, 고등교육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비판하고 "해산정리금 지급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학재단에 오히려 특혜를 주게 된다."라며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커녕,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지방대학의 폐교를 유도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폐교 시 학내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