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가라타니 고진, “ 트랜스크리틱“

트랜스크리틱 독후

이 책은 칸트와 마르크스 그리고 헤겔을 거점으로 하는 철학-경제-정치 문제, 그중 자본 폭주 세계에 대한 해결의 고뇌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의 자기실현운동을 통한 화폐 페티시즘에 대한 분석’이라는 전제하에 몇 지점에서 '전환의 이정표'를 제시하다.

​

우선, 기존이 노동운동이 생산과정 – 임금, 복지등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해 자본의 지배를 벗어 날 순 없기 때문이다. 즉,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지속된다.

둘째, 생산양식에 규정된 상부구조의 자립성에 무게들 두고 있다. 상부구조 중 의회제도는 다분이 대표하는 자와와 대표되는 자를 분리한 또 다른 국가의 지배형태다. 특히 총통,군주,등 어떤 계급 대표성에 의하기 보다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의해 선출된다. 맑스이 브뤼메이 18에서 1848년 프랑스 2차혁명에서 농민, 소상공인, 소수의 노동자는 왜? 보나파르트를 뽑았는지를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들고 있다. 이는 신분제투표보다 계급성에서 이탈하는 경향이다. (칼 슈미트 '결단자로서의 주권자' – 전쟁이나 공황시 드러나는 권력, 이의 현실적 양태가 파시즘의 대두다)

​

“국가란 어떤 일정한 영역 내부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행사의 독점을 요구하는 인긴공동체 직업으로서의 정치 강제가 아니라 동의에 의거해도 권력의 행사는 폭력에 근거하고 있다.”(막스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베버는 정치와 관계된 자는”모든 폭력에 숨어있는 악마의 힘과 관계를 맺고 있다“

​

이런 점에서 박근혜, 윤석열의 선출은 어떤 계급, 계층적 대표성이나 경제적, 민주주의적 요구성보다는 박정희식 독재의 향수이거나 윤석열식 검찰의 칼날을 선호했다. 그리고 윤 권력은 '결단자 주권자'로서 재정립을 시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다. 때문에 민주제도의 대표성이란 항상적 독재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를 보라. 선출된 권력이 법,제도,의회를 무시하고 세계에 대한 폭력, LA에서 벌어진 일종의 인종청소를 일 삼고 있다. 그 명분은 오로지 국익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살상이 정당화 될 수 없다.

1-2. 대선 결과 51%가 반 이재명 진영에 섰다. 김문수나 이준석의 실질 정책적 지지는 20% 안팎이다. 이재명이 싫어서 반 민주당 정서의 온존이다. 보통선거제도는 그 익명성으로 계급 계층적 대표성을 강제할 수 없다. 지역주의 투표가 횡횡하게 된다. 이를 그나마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비례성 확대이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다.

• 그럼에도 강남의 국짐에 대한 절대지지는 계급성으로 표현되는 상위 10%의 기득권 추구다. 세금폭탄, 부동산 상승, 교육패권의 온존이다. 일반 시민, 민중은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표를 이끌어 내라 것인가가 관건이다. 40,50대의 이재명 지지는 계급성차원 보다는 반 민주주의에 대한 대항성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은 대학시절을 보낸 90년와 2000년대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라는 문민성을 가진 정치, 학생운동의 통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등을 경험했던 세대다. 문제는 20대다.

​

셋째. 자본의 이윤실현은 생산과정에 잉여가치를 형성하지만, 그 실현은 유통 – 판매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대항운동을 소비자 운동 또는 그 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소수자, 장애, 여성 등 마이너리티 운동은 그 자체로 소비자 운동이며 반 자본 투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윌러스틴은 반 시스템 운동이라고 했고 틀뤼즈 가타리의 '분자적 운동'에 비유할 수 있다.

​

일견, 정치경제학적으로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자본의 생산과정에서의 잉여가치 창출은 노동자와 직면 대면한다. 이 직접 대면성이 노동자투쟁의 가장 큰 동력이며 조건이다. 현장의 감시와 노동통제, 식사, 복지, 그리고 임금은 하루의 거의 절반을 쏟아붙는 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실적 문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응당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에 대한 근본 데첵이 서야 한다.

예로, 건설노동자의 현실은 항상적인 불안전 노동에 있다.

대책

1. 정부,지자체 주도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

2. 민간 건설을 부양하기 위한 대책은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서울 마용성,강남3등을 제외한 수도권억제와 지방 건설 활성화다.

3. 건설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외국노동자 수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고진의 제안

고진은 자본극복의 대안으로 생산 – 소비자협동조합의 글로벌 어소시에이션 (국제적 연대)로서 평화적인 방식의 대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G-W-G’에서 위기적 계기는 노동력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노동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

안토니오 네그리는 “일하지 말라” 자본제 아래서 임금노동 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자본제의 생산물을 사지말라“이다.

​

대안으로 생산 – 소비자협동조합은 일하고 구매하는 일이 동시에 가능한 조직

대체화폐로서 마이클 린턴이 1982년 고안하 지역거래 교환제도 LETS Local Exchang Trading System :참가자가 자신이 구죄에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목록에 올리고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그리고 그 결과과 그 구좌에 기록되는 다각적 결제시스템. 그리고 모든 참가자의 적자와 흑자와 제로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항운동은 세미라티스 형태로 평의회와 추첨제로 되어야 파편화 권력화 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있다.

​

# 지역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기본 재화에 대한 국공유화를 확장해야 한다.

- 주택, 의료, 교육, 통신요금,교통, 수도,전기, 가스가 그러하다. 사민주의적 정책일 수 있다.

사적 자본은 영역은 축소된다. 자동차,소비재, 첨단 ai, 로봇, 등으로 제한된다.

고진은 말한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코뮨 사회로 나가자.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