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피해자 보호와 심의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피해자 보호와 심의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성남피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는 8월 25일(월)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광림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을 반드시 극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선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사말을 전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주현 변호사가‘학교폭력 심의기구 전문성 한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김진명 도의원과 성해련 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은 최근 증가하는 성(性) 관련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분당구 보평초등학교 학부모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심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 대상 정기교육 등 역량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시민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대응체계와 심의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져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