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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환담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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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 참석
노동주권 보장 강조, 정부의 성공은 사회대개혁에 달려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대통령과 양대노총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노동 현안과 향후 노정관계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주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정교섭을 공식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문제에 대해 폭 넓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원청교섭·업종교섭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전면적 노정교섭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정부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정교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며 신뢰 구축을 위해 추가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당연히 노동문제에 대해 폭 넓게 대화하자”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를 복원하고, 다중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노정관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굳건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
안팎으로 매우 바쁜 시기 양대노총 위원장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 초반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 갖고 역할을 하시는 모습에 새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특고 플랫폼 노동자성을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20여 년 만에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광장의 힘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은 활개를 치고 있고, 제1 야당으로 여전히 건재합니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노년은 빈곤하며, 노동자는 산재로 쓰러지고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되어 스스로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원청 교섭과 초기 업교섭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되어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대미 투자 강요는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국방비, 방위비를 인상하면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를 지키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길 요구합니다. 트럼프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 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정교섭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합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고 정당화하기 수단으로 전락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을 기대합니다.
다시금 초대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자리가 다중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를 위해 정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