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불법재판 오창훈 판사 징계하고 사법피해자 즉각 석방해야

▲ 손솔 의원, 불법재판 오창훈 판사 징계하고 사법피해자 즉각 석방해야  © 성남피플

- 전국법원장회의에 즈음한 오창훈 판사 징계와 현은정ㆍ현진희 석방촉구 기자회견

손솔 의원은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판사에 대한 징계와 불법 재판 피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현은정ㆍ현진희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민에 대한 강제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창훈 판사는 합의부 재판임에도 독단적으로 선고하여 위법한 재판으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고, 법정에서 국민을 향해 '아무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탄식도 안 된다'등의 막말까지 쏟아냈다.

이에 손솔 의원은 "3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합의 없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라며 "윤리 강령도 법률도 지키지 않는 법관이 어떻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인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오창훈 판사의 불법재판이 알려진 지 반년이 지나는 동안 법원은 지금까지 오창훈 판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내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오창훈 판사 감찰을 결정하고 사법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는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