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공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사업, 밑 빠진 독 물 붓기

성남환경운동연합 논평 이미지 © 성남피플

성남환경운동연합이 9월 19일 논평을 통해 성남시 생태하천 정책검증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성남시가 9월 2일 배포한 「성남시, 하천 준설로 탄천 범람 ‘제로’-집중호우 기간 물놀이장, 체육시설, 반려견 놀이터 이상무」 보도자료는 사실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신상진 시장 공약 사업 성과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생태하천과가 정책 검증보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정치 홍보에 치중한 점은 행정의 중립성과 지방자치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은 “하천 준설로 탄천 범람 ‘제로’ 주장은 허위다. 홍수위험은 강우량이 아니라 하천유량으로 해야 하며, 유량은 상류 유역의 홍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2023~2025년 여름 총강우량은 840~850mm로 비슷했고, 2025년 기준일(최고 강우일 및 2일 연속 50mm 이상 강우일)의 하천유량은 2023·2024년보다 작았다. 결국 ‘준설 덕분에 범람 제로’라는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게다가 준설은 재퇴적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단기적이며 재정 지속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임에도, 성남시는 2023~2024년 약 37억 원을 준설과 하상정비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둔치의 홍수터 기능을 왜곡하는 용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둔치는 집중호우 시 증가한 유량을 부담하여 홍수 피해를 완화하는 하천구역이다. 물놀이장, 체육시설, 반려견놀이터가 설치된 둔치는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성남시 생태하천과가 “집중호우 기간 침수위험이 사라지면서 시민 편익시설들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힌 것은, 치수개념과 하천유지관리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기후위기형 집중호우 대응의 핵심은 ‘준설’이 아니라 ‘둔치의 여유공간(홍수터) 확보’다.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릴수록 홍수량을 저류·분산할 공간, 즉 홍수터 확보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둔치의 홍수터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에 치중한 채, 매년 준설 성과를 과장해 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23년부터 준설 전·후 유량 대비 수위(탄천 물높이)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강수량만으로 효과를 포장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성남시가 준설사업을 지속하려면, 준설 전·후 홍수위 변화량을 객관적 수치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