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지연 3만 건 육박…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문정복의원 프로필 사진  © 성남피플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