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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자 폭력사태에 즈음해 오늘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티븐 레비츠기, 대니얼 지블랫이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두 작가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 주소를 해부한다. 과거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투표권을 제한한 사례인 인두세 납부, 읽고 쓰기 능력, 재산의 크기와 더불어 현대의 간접선거로 표현되는 선거인단 투표제인 미국 대통령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주요한 뼈대라고 말하고 있다. ‘다수결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아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이다. 때문에 이는 마땅히 정치의 장에서, 법치의 틀에서 관통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반 다수결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망쳐온 주범임을 고발한다.
가령,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시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해 온 총기규제 법안등이 폐기되는 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15 달러 법안도 상원에 가로막혔다. 이 인상으로 인해 2천 7백만명의 빈곤층에서의 구제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기계적으로 선출된 소수의 상원 제도가 소수의 막대한 권한으로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반다수결주의’ 사례다.
특히, 책에서는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제시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승패를 떠나 지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체포, 색출을 위한 ICE와 주 방위군 투입등 군사행동은 거의 인종청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비상게엄과 유사한 반란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을 위해 출장간 한국의 노동자들은 쇠사슬과 수갑에 결박되는 굴욕을 겪었다.
이 사태의 출발은 2020년 1월 6일에 시작됐다. 대선에 패배한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께 대선 결과를 승인하려는 국회의사당 진격을 지시했다. 이에 광적 지지자 1천여 명이 의사당을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 사태를 미국 법원은 헌법가치에 맞게 단죄하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의 반민주주의 행동, 윤석열 검찰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한국 극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이 책은 조목조목 집고 있다.
책은 이렇게 맺는다.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