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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 발언하고 있는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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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불법 시의회 성남시 혁신 데스크포스’라도 만들어 책임 물어야..
14일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가 국힘당소속 성남시의원 무더기 재판을 앞두고 신상진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논평에서 성남시의회는 11.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성남시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12월 22 정식 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들 15명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열린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가 '이덕수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찍어(타임스탬프 인증샷) 국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보내 이탈표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정용한 대표의원이 이를 주도하고 나머지 15명이 이에 가담해 비밀투표를 위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는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한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헤프닝이나 실수 수준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들의 조직적 부정선거, 업무방해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나아가 국힘의 ‘내란 DNA’ 성남에서 영구삭제 되어야 한다며 초록이 동색이라더니 국민의 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직후 국회의 계엄안 철회를 막기 위해 국회 봉쇄 및 표결을 막기 위한 행태를 벌였고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는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벌어졌다. 민주적 투표의 기본인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카록으로 투표행위를 확인하는 몰상식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힘당 시의원들의 불법, 신상진 시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에는 ‘당정 협의’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자당과 협의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정치 행위다.성남시의 수장인 신상진 시장의 이러한 의회 파행, 특히 국힘당 소속 시의원들의 법탈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들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11월 11일 이재명 정부는 내란가담 행정공무원에 대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구성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제 식구 감싸기기 아니라, 가칭 ‘불법 시의회 성남시 혁신 데스크포스’라도 만들어 이번 시의장 선출 불법행위 가담 시의원을 전원 사퇴시고 시장 자신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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